배우 조진웅 사태로 소년범 처분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. 특히 지난해 일어났던 ‘사천 성탄절 살인사건’의 소년범에게 내려졌던 처벌이 너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 성인 수준의 잔인함과 계획성을 보였지만 소년법의 한계로 20년형에 그쳐서다. 이 사건의 유족들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