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한국의 치안 상황이 붕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(전기통신기본법위반)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유명 유튜버가 검찰로 송치됐다.하지만 게재된 동영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해당 유튜버에게 ‘유죄’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을